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지난 19일 열린 세미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 결과 임신 경험이 있는 만16~44세 이하 여성 1054명 중 41.9%는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와 낙태를 고려한 경우까지 포함해 56.3%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2006명 중 29.6%는 낙태를 경험했거나 고려ㆍ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77.3%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으며,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경우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91.8%의 여성들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전문 상담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80.9%) 응답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경제적 문제 등)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1.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 “안전한 의료기관 찾기 어려워”

가임기 여성 대다수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임신 경험이 없는 952명 중 94%가 성관계 때 임신할까 두렵다고 했다.
임신과 낙태가 두려운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임신이나 낙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더 비난하는 시선이 있다고 본다’는 문항에 80%가 동의했다.

낙태가 ‘범죄’로 규정돼 있어 여성들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은 많았다. 실제로 낙태를 한 사람 중 46%는 ‘낙태죄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데 제약이 됐다’고 답했다. 전문 상담기관을 찾는 데에 제약이 됐다는 응답도 28.2%였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었고, 의료인에게서 얻은 경우는 20%에 그쳤다. 낙태 후 몸에 이상이 생겨도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70%가 넘었다. 35.3%는 낙태 뒤 전혀 혹은 충분히 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국내 시판이 허용되지 않은 유산 유도약을 먹어본 사람은 6.7%(29명)였다. 대부분 지인이나 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약을 구했다고 답했다. 유도약을 사용한 이유로는 비용부담이 적어서(31%), 임신 초기여서(24.1%), 시술을 받기 두려워서(20.7%) 등을 꼽았다.

■ 임신 유지한 여성 절반 “학업·일·꿈 포기”

낙태를 한 여성 대부분은 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했다. 낙태는 슬프고 아픈 경험(92.7%)이라고 했고, 죄책감이 들고(62.7%), 당시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려 노력한다(54.5%)고 답했다. 낙태한 사실을 타인이 알까봐 두렵다(44.8%), 낙태 얘기만 나와도 위축된다(32.2%)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낙태 경험자의 55.4%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낙태를 고려했으나 임신을 유지한 사람 절반 이상은 ‘하던 일, 학업,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답했다.

현행 낙태죄에 대해선 77.3%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22.7% 중에서도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기준을 넓히는 데는 75.7%가 찬성했다. 유산 유도약을 합법화하는 것에는 전체의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은 필수이며,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실천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하자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실태조사로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이달부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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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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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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